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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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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금강
# 변호사 (상위 10)
2
강재현
1
이일구
1
고규정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고등법원 2016. 9. 21. 선고 (창원)2016누10582 판결
[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2. 창원지방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5구합22996 판결
[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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